환경부, 2026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 원료 10% 의무화…기업에 미칠 영향은?

 

환경부가 발표한 무색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정책은 국내 자원 순환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기업은 재생 원료를 최소 10%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생산 구조뿐 아니라 시장 경쟁력, 소비자 인식 변화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응형

1.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국내에서 사용되는 페트병의 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연간 페트병 사용량은 약 35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어지고 있어 환경적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색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재사용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재활용 효율이 높은 무색 페트병을 중심으로 재생 원료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색 페트병은 색소가 없어 재활용 후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순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특성을 활용해 무색 페트병에 재생 원료 10%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기 대상은 코카콜라, 롯데칠성, 제주개발공사 등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이들만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기업이 직면할 부담과 보상 구조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분명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계 원료보다 평균 1kg당 약 600원 더 비쌉니다. 이를 연간 5000톤 규모로 환산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입니다.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kg당 153원 감면됩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단순히 원가를 높이는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와 보상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비용과 보상 구조 비교

구분	기존 원료	재생 원료
평균 비용(kg당)	기준 가격	+600원
EPR 분담금	부과	-153원
온실가스 감축	없음	있음

기업은 단기적으로 원가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ESG 경영이 강조되는 국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와 투자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은 새로운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규제와 한국의 대응

한국의 이번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 발맞춘 조치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비율을 30%로 상향했고, 영국은 2026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바꾸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G 평가가 기업 가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생 원료 사용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산업 생태계와 소비자 인식 변화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료 수요가 늘어나면 재활용 산업은 성장하고,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이 뒤따릅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재생 원료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립니다. 원료 가공, 분리수거 기술, 재활용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소비자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중요한 소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단순히 규제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선택에서 친환경 제품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728x90

5. 결론

환경부의 무색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원가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절약, 순환 경제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기업, 정부, 소비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술 혁신과 전략적 대응으로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이 모일 때,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