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제는 자본과 담보로 말한다 – 디지털자산법 핵심정리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법안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한 강력한 응답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응형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해야 하는가

디지털자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화폐처럼 작동하며, 디지털 결제 수단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자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동시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투기적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안기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아래 충분한 준비자산도 없이 수백억 원대 규모의 토큰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신뢰를 잃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핵심: 자본, 담보, 투명성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발행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 자기자본 요건입니다. 기존 5억 원이었던 기준은 이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단순한 숫자 변경을 넘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묻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담보비율입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비율은 100%를 넘겨야 하며, 실제 현금성 자산이나 동일 가치의 법정통화로 구성된 준비금이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매월 감사보고서 공시, 연 1회 외부감사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장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규정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기업은 단순히 자산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백서를 공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술적 안정성, 인적 구성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준하는 임원 요건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준금융기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주체만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의 반응,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

법안 발표 이후 디지털자산 업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규제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뢰 없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수년 전부터 업계는 스스로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거나 공시 체계를 정비해왔고, 이제는 국가가 그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법안을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강화가 자신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비율 100% 충족, 백서 공시,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운영자들의 입장도 복잡합니다. 법안에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상장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 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면, 거래소의 책임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별도의 심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법적 기준과 시장 기준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협회의 역할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법정 협회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 협회는 단순한 업계 기구를 넘어 규제와 관리,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닥사나 핀테크산업협회처럼 자율기구가 수행해오던 역할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나 역할 정립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업계는 이번 법안이 시장의 근간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현실성과 세부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는 엄격하되, 그 실행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균형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의 시장 변화와 과제

법안이 실제 통과되고, 발행 요건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질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투자자 신뢰입니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감독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의 심리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면, 새로운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법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실제 시장과 기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백서의 심사 기준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담보 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산을 인정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항목들이 법령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국가 간 송금,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글로벌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국제 규제 흐름과 기술 표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기구나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의 없이 국내법만 강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화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728x90

결론: 제도의 시작은 변화의 출발점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제 무질서의 시대를 지나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단지 하나의 법이 제정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전체의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 없는 시장보다 규율 있는 시장이 훨씬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실제 결제 수단, 송금 수단으로서 기능하려면 그 자체가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세부 기준, 그리고 협회의 기능과 거래소의 역할까지 하나하나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이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계와 규제 당국, 사용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시장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시장,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