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제도 개편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제도 개편 방향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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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현재 위치: 숫자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많은 이들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연금 수령 방식과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퇴직연금이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설계 자체가 연금화보다는 일시금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 예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거의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연금으로 자산을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의 한계와 운용 방식의 문제점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자 성향과 상품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자산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형 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결국 가입자는 자신이 잘 아는, 그리고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보수적인 상품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도 이제는 상품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운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중도 인출, 잠재적 위기를 앞당기다

퇴직연금 제도의 큰 허점 중 하나는 바로 중도 인출입니다. 명분은 주택 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하지만, 실상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손쉬운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40대 가입자의 중도 인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과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반대로 자산을 축적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최선처럼 느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제도는 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혜택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중도 인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식의 보완이 절실합니다.

기금형 제도 도입이 왜 필요한가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기금형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의 계약형 구조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상품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정보 비대칭과 이해 부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금형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정비는 물론, 운용 주체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낮은 신뢰 수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실효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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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제는 ‘실질’을 말해야 할 때

퇴직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립금이 늘고 있다는 숫자에 안심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실질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가입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수익률, 중도 인출, 제도에 대한 불신은 그 자체로 제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개선을 미룬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퇴직연금이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조와 철학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