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흔들리는 한미 관세 협상, 자동차 산업은 어디로 향할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리 정부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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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과 협상 구도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이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25퍼센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국은 이미 15퍼센트로 인하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문서 서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047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자동차 비중이 34퍼센트에 이릅니다. 만약 관세가 25퍼센트로 유지된다면 자동차 업계에만 연간 35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며, 투자 조건과 산업 협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자 동맹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투자 조건과 국익 사이의 충돌

가장 큰 갈등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비슷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도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직접투자 비율을 5퍼센트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펀드 형식으로 간접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비중은 7퍼센트 수준으로, 이를 크게 늘릴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90퍼센트 수익 배분 조건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넘어, 한국의 산업 자율성과 국익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타격

협상이 지연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물량은 약 86만 대였습니다. 만약 관세가 25퍼센트로 유지된다면 수출 차량 1대당 가격이 평균 2,8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율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7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13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관세 문제는 자동차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수출 구조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부품업체, 물류, 현지 딜러망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협상의 향방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내놓은 조건은 한국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방향이 현명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불리한 조건을 서둘러 수용한다면 앞으로 10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연평균 12퍼센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협상을 길게 끌더라도 국익을 우선한다면 초기에는 피해가 있겠지만 5년 내 무역 균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수출입 조건에 매달리기보다는 첨단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안정화 같은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협상 성패는 정치적 신뢰와 산업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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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

한미 관세 협상은 관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구조, 더 나아가 국익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과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불리한 조건을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국민과 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