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왜 낮을까? 스웨덴·캐나다 연금 전략에서 찾은 해답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운용 전략과 성과는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스웨덴과 캐나다는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연금 운용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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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AP7의 분산 운용 구조와 선택 중심 제도의 힘

스웨덴의 연금 제도는 철저한 구조 설계와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나라의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과 프리미엄연금으로 나뉘며, 후자는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특히 AP7은 스웨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연금 펀드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3.11%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스웨덴은 연금 운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AP7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한 400여 개의 민간 펀드 중에서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자산운용사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펀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스웨덴 정부는 단순히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펀드에 대한 평가 및 기준 관리 역할도 병행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며, 연금 수익률 또한 자연스럽게 제고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수익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단일 기금운용본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전략이 하나의 조직에서 수립되고 실행되며, 가입자는 운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닫혀 있다 보니 외부와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구조적 유연성과 개방성이 국민연금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단순히 분산 투자 전략을 넘어,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 개편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캐나다 CPPIB의 대체투자 전략이 만든 안정적 수익률

캐나다는 공적연금 운용에 있어서 대체투자 중심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 사례입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비전통적 자산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PPIB의 자산 구성에서 사모투자는 약 23%, 실물자산은 26%에 달합니다. 주식과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시장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난 10년간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캐나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인 투자기관으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약 17.1% 수준입니다. 과거보다는 늘어난 수치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채권이나 해외주식에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 분산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군이 대체투자(연평균 10.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이 분야에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자산군이 아닙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운용 가능한 자산이며, 공공 연금처럼 투자 기간이 긴 기관에게 적합한 자산 유형입니다. 캐나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 수익률뿐 아니라 기금의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와 경쟁 체계 도입의 필요성

한국의 국민연금은 그 규모 면에서 세계 3위 수준을 자랑하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단일한 조직에서 모든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전략의 다변화가 어렵고, 운용의 유연성 또한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여러 개의 기금으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는 체계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대신, 각각 독립적인 전략과 성과 목표를 가진 운용 주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용 성과가 뛰어난 기금은 더욱 많은 자산을 맡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구조조정 또는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분산 운용 구조는 외부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금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해외의 운용사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 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 운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기금의 고갈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운용 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산군별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조직을 나눈다고 해서 경쟁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분산 운용과 경쟁 체계는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 전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자산배분 전략의 재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대체투자, 글로벌 인프라, 사모펀드와 같은 장기성과가 높은 자산군의 비중을 과감히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도 중장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용 구조의 분산화입니다. 여러 개의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되, 중앙 조정 기구를 통해 통합적인 위험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금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체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평가를 의무화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연금 제도는 그 어떤 전략적 수익률보다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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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웨덴과 캐나다는 공적연금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제도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의 사례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이제는 더 이상 현 체계를 고수할 수 없습니다.

자산 배분의 혁신, 운용 구조의 다양화, 전략적 경쟁 체계 도입,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이 네 가지 요소가 국민연금 개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