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담, 부동산보다 5배 높은 이유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 개인 투자자에게도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대주주 요건, 이제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현실

예전에는 5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긴 현실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중산층 투자자들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우량주인 SK하이닉스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했다고 해도 지분율은 0.00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분 구조상 어떤 영향력도 없지만, 세법상 대주주로 간주되어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해서 이익을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투자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매수한 주식을 30억 원에 매도했다면 20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 중 세금으로 5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면, 그 수익을 온전히 기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후 수익률이 기대보다 훨씬 낮아지고,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 매매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보다는 세금 회피를 위한 전략이 앞서는 투자 방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외국계 투자기관의 경고, 한국 시장 비중 축소의 의미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씨티은행은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이번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표현으로 보고서를 냈고, JP모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후 수익률이 하락하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이 과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금은 동남아시아나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 불안감 외에도, 세제 변화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시장 유동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의 이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과 공정한 과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투자 유인을 잃는 순간 자금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과세 형평성, 과연 공정한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과세 구조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자산 규모라도 부동산과 주식의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다릅니다. 부동산은 각종 공제와 장기보유 혜택이 풍부한 반면, 주식은 대부분의 수익에 대해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30억 원에 매도한 경우, 차익은 28억 원이지만 장기보유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 실질 과세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약 1억 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반면 동일한 수익을 주식으로 얻었을 경우, 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 약 5억 원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의 차이도 큽니다. 월세로 얻는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최대 60%에 달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누진세 구조에 따라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2%에서 최대 38.5%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세금 부담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세금이 덜 나오는 쪽으로 자산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더 안전하고 세금이 유리한 자산에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는 투자 방향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세금은 단지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세금 하나가 수많은 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개편처럼 세금만 늘리고 유인을 줄이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상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난다고 느끼면 그 시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본은 감정이 아닌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면 자본 유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원한다면, 과세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세금 감면을 주거나,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책이 나올 때 투자자들은 자산을 옮기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게 됩니다.

728x90

결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계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불안한 선택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세제 변화는 정책 방향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금보다 앞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국 증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