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왜 중단했나? 버스 시위·장애인 조례안 총정리

핵심 요약 3가지

•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1년 12월 이후 총 73차례 진행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조례안 통과 약속: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향후 활동 방향: 지하철 탑승 시위는 멈추지만, 저상버스 100% 도입 촉구를 위한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장연이 8월 24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첫 시위 이후 지금까지 총 73차례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든 시위가 끝난 것은 아니며,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하는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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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 배경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당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자 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726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멈추게 되었으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버스 시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시위 중단 범위

시위 형태별 진행 여부 체크리스트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 선언
•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 계속 진행 (저상버스 도입 이행 촉구 목적)
• 조례안 입법 추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도 진행

서울시의회 민주당 추진 조례안 핵심 내용

이번 합의의 중심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조례안 세부 내용

1. 1호 조례안 (이동권 보장 개정): 기존 '이동편의 증진'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여 권리적 성격을 강화하고, 서울 시내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조례상에 명시합니다. (참고: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였습니다.)
2. 2호 조례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2020년부터 운영되다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 등이 주요 직무에 포함됩니다.

향후 입법 일정 및 행정 절차 타임라인

발의된 조례안들은 지방의회 입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향후 처리 일정과 절차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단계	주요 일정 및 내용	행정 절차적 의미
상임위원회 심사	8월 31일 ~ 9월 4일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및 조율
본회의 의결	9월 11일 예정	조례안 가결 여부 결정
후속 절차	본회의 의결 이후	서울시장에게 이송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하철 탑승 시위는 완전히 종료되는 것인가요?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시위가 끝난 것은 아니며,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Q2. 버스 탑승 시위는 왜 계속 진행되나요?
저상버스 100% 도입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버스 탑승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Q3.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나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이송됩니다. 이후 공포 절차를 거치며, 실제 시행 시점은 최종 공포 내용과 조례안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총정리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은 사회적 대타협 선언을 계기로 제도권 내 입법 절차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9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두 조례안의 처리 과정과 수요일 버스 시위 등 후속 움직임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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