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확장 재정, 국가채무 1400조 논란의 진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둔화를 막고 미래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선택이 과연 한국 경제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후대의 짐이 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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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을 택한 이유와 정책적 의미

확장 재정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 기조를 말합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673조 원에서 55조 원 이상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장기적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성장 둔화를 막고 신산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직전 정부가 긴축을 유지하며 지출을 억제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놀릴 수 없다”는 정부의 비유는 지금 투자를 미루면 한국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는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전년도보다 세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23조 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은 29조 원으로 늘었고, 청년미래적금이나 대중교통 정액패스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확장 재정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채무 1400조 원의 현실과 구조적 위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도 내년 51.6%에서 2029년에는 58%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74%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가 강합니다.

한국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달러를, 일본처럼 엔화를 찍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급증하면 외국인 투자 이탈, 환율 급등, 신용등급 하락 같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 발행 의존도가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해당합니다. 한국일보는 적자성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가채무 문제는 총액뿐 아니라 구조가 핵심입니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경제 회복을 돕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병행된다면 위험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무지출 확대와 재정 경직성 심화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의무지출 증가입니다. 의무지출은 법률로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으로, 기초연금과 4대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채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일보는 향후 5년간 의무지출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재정 운용을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매년 남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출도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필요할 때 재정을 조정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확장 재정 정책도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 개편과 연금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조적 개혁 없이 지출만 늘린다면 확장 재정은 단기적 효과만 남기고 장기적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 재정의 성공 조건과 실패 가능성

확장 재정의 성공 여부는 결국 투자 효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투자가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면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성과가 미비하거나 기대보다 산업 성장이 늦어진다면 채무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채는 쌓이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확장 재정은 양날의 칼로,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과 투자 효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확장 재정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집행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확장 재정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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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정부의 첫 확장 재정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큰 방향을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728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채무 1400조 원 시대라는 현실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투자와 개혁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연금 개혁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 개혁이 맞물려야만 이번 확장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기회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