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실거주자에게 진짜 득일까 실일까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행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방향성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매년 달라지는 세율과 공제 기준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고, 세무 전문가들조차 제도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원래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반응형

1. 한국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적 문제와 납세자 불만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복잡성과 과세 기준의 모호성, 잦은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현실화율의 차이도 커서 동일한 자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며 세금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직접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이런 중앙집중식 과세 구조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의 쓰임새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 낮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저항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독일의 지방정부 중심 보유세 운영 구조

미국의 부동산 세금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카운티가 직접 과세합니다. 주마다, 혹은 심지어 같은 주 내에서도 카운티에 따라 과세 기준이나 세율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세금 정책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세금 부담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납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 감면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주의 STAR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독일 역시 중앙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중심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독일의 재산세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율은 0.35%를 기본으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 기준이 일정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세금 고지 역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예측 가능한 세금 부담 속에서 재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은 지방 정부 중심의 조세 운영을 통해 제도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 예측 능력을 높이고 조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일본과 프랑스의 실거주자 중심 감면 정책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단독 세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금 증가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치는 납세자가 매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감면 제도 또한 세대 구성, 주거 기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합니다.

프랑스는 과거에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는 종합자산세를 운영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이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 자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실거주 목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납세자의 반발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이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4. 향후 한국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방향성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을 단순화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지방세 중심의 보유세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과도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복잡한 계산 요소를 정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부터 명확하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정책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해마다 바뀌는 기준은 조세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유세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보유세가 통합되거나 연계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수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목적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납세자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728x90

결론: 조세 정의와 납세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 설정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은 단지 세율의 높고 낮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사례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며, 지역 맞춤형 과세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역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세 기준의 단순화, 감면 제도의 체계화, 지방세 중심 개편 등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금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향후 개편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