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비중 17.5%, 직장인 세 부담 왜 계속 커질까?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장인의 세금이 더 큰 몫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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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비중 증가와 직장인의 현실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바로 원천징수되는 구조라 회피가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국세 수입 전체는 390조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가 68조4511억 원을 차지합니다. 비중으로 환산하면 17.5%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세입의 큰 축을 담당했지만,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었고 그 빈자리를 직장인의 세금이 메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직장인은 가장 투명하게 소득이 드러나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세수의 주요 원천이 된 셈입니다.

기본공제와 물가연동제 부재가 만든 불균형

근로소득세 부담이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공제는 150만 원으로 오랜 기간 변동이 없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역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조금씩 오르지만 세금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180만 원으로 올렸다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연동제 역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해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지만, 세수 확보를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은 실질 소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필요한 대안

현재의 세제 구조는 직장인에게는 무겁고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공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강조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세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생활 안정을 돕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탈세와 절세를 막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 부담을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확장 재정 기조 속 세입 불균형의 위험

정부는 앞으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매년 총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 구조는 불균형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 불균형은 단순한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장인에게 집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세입원을 발굴해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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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소득세 비중 확대는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직장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부담은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본공제 상향, 필수 지출 공제 강화 같은 실질적 보완책과 함께 법인세 구조 개선, 세입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직장인과 기업, 정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조세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