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대신 연희동? 전두환 유해의 안장지가 결정되지 못한 배경

전직 대통령의 유해를 어디에 안장할 것인가는 단순히 가족의 결정만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그 인물이 현대 정치사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면, 유해의 안치 장소는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현재 그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된 상태이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택 앞마당에 봉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반응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반응형

1.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외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며, 이 같은 형사 판결은 국립묘지 안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련 법률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법적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함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기준입니다.

전 씨의 경우, 이 법조항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 측은 자택 앞마당에 유해를 봉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자택 봉안은 단순한 가족사인가, 공공의 문제인가

유족이 고인의 유해를 자택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유해이고, 과거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자택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경우, 유해 봉안 자체가 공적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 내부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으며, 유족은 자택 마당에 정식 봉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 유해를 봉안하는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제약이 따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유골을 보관하거나 매장하려면 지정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주거지에 설치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희동 자택은 추징금 미납 문제와 얽혀 있어, 국가가 환수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를 봉안하게 되면 향후 자택이 강제 집행되거나 공매될 경우 유해 관리의 주체와 방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후 자택이 국유화된다면, 유해를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 씨가 생전에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점, 여전히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택 봉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택 봉안은 단순한 가족의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 사회적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추징금 환수와 유해 관리의 교차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중 약 1,300억 원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 900억 원 가량을 미납한 상태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수익 환수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환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추징금 채권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소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자택이 추징금 환수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해 봉안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국가가 승소하게 되면 해당 자산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며, 유해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장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닌, 유족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국 추징금 환수와 유해 봉안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와, 고인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려는 유족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논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4. 전두환의 역사적 의미와 유해의 상징성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계엄령 하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헌정질서를 훼손한 장본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안정화와 외교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도 있었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과 학계는 그의 집권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의 유해가 어디에 안치되느냐는, 단지 가족의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한 집단적 상징이 됩니다.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채 생을 마친 인물에게 사회가 어떠한 공간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씨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단지 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징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 유해가 자택 앞마당에 머무르게 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28x90

5. 마무리하며 – 유해 논란은 결국 사회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논란은 단순한 장례 절차나 가족의 선택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 역사적 평가, 국민 정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택 봉안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결정은 매우 많은 쟁점을 동반합니다.

자택이 환수 소송 중이라는 점, 국민 다수의 반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 봉안 결정은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적 인물의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유해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를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