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2심 징역 3년 유지, 왜 5년 구형보다 낮았나

소소조 2026. 8. 9.

📌 채상병 사건 2심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1심 형량 유지)
유죄 판단 근거: 안전조치 미흡 및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업무상 과실 인정
향후 절차: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유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은 절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7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동일하게 징역 3년 판결이 나온 실질적인 근거와 법원이 참작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 vs 2심 재판 결과 한눈에 보기

구분	1심	2심(항소심) 판결
임성근 형량	징역 3년	징역 3년 (원심 유지)
주요 판단	업무상 과실 등 유죄	유죄 판단 유지
현재 단계	항소	상고 여부 검토

* 특검 항소심 구형: 징역 5년

⏳ 사건 주요 경과
2023.7.19 사건 발생 → 수사 진행 → 특검 기소
→ 1심 징역 3년 → 2026.8.7 항소심 징역 3년
→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3가지 핵심 이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주요 과실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수색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포상휴가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한 정황도 재판부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소홀: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수중 진입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수색 중단이나 안전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책임 회피 정황: 사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도록 한 정황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왜 3년이 선고됐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등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상당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했던 점과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현장 상황,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 법적 판단은 달라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량을 다시 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른 현장 지휘관들의 항소심 판결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간부들의 원심 판결도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당시 직책)	특검 구형	1심 및 2심 판결
박상현 (전 7여단장)	금고 3년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3년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2년	금고 10개월
장OO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1년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징역 3년은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상고기간 내 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형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Q2. 대법원에 상고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기보다는 항소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재조사보다는 2심의 법리 적용이 맞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3. 유족 측과 군인권단체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선고 직후 채상병 유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비통함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특검에 대법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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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1심과 일부 판단이 달라졌음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징역 3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관심은 특검과 피고인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상고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대법원이 군 지휘관의 안전관리 책임과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어떻게 볼지가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