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유지 합법일까? 사퇴하면 비례대표 승계·보조금은?

 

2026년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내각에 들어갈 때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단순한 찬반 양론을 넘어 국회법상 겸직 허용 여부, 비례대표 승계 구조, 그리고 정당보조금 변화의 실제 제도에 닿아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주장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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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겸직 여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되므로 위법이 아님
• 의원직 사퇴 관례: 법적 의무는 아니나,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승계하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어져 온 정치적 관례
• 사퇴 시 승계 대상: 2024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 (기본소득당 의석은 0석으로 원외정당 전환)
• 정당보조금 변화: 2026년 3분기 실제 지급액은 약 2억 7,709만 원이며, 사퇴 시 현행 배분 기준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4분기부터 0원 처리됨

1.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법적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은 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닙니다.

2. 법적 문제가 없는데 왜 '비례대표' 겸직이 논란이 될까?

법적으로 겸직이 허용됨에도 이번 인사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비례대표'라는 신분의 특성과 그동안 이어져 온 정치적 관례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과거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이어받아 국회의원 공백을 채우는 것이 실무적 관례였습니다.

역대 비례대표 출신 장관 주요 사퇴·승계 사례

• 2015년 강은희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직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차순위 승계 진행)
• 2023년 신원식 의원: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차순위 승계 진행)

다만 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퇴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 관례에 가깝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유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정당 지위 유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소속 의원이 사퇴할 경우 남은 의석이 없어지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환됩니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회 내 제도적 지원과 정당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정당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 측은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의 사정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퇴 시 비례대표 승계 구조와 정당보조금 변화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비례대표 의석과 정당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승계 구조

승계는 용 후보자의 현재 소속 정당 기준이 아니라,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서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명부 후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은 의석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되며, 빈자리는 민주당 측 인사가 채우게 됩니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과 변화

기본소득당은 5석 미만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는 등의 배분 요건을 충족해 분기별 경상보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2026년 3분기 실제 지급액은 약 2억 7,709만 원이었으며, 이를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11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 설명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사퇴하여 원외 정당이 될 경우 현행 배분 기준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4분기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분	원내 정당 유지 시 (현재)	사퇴 시 (원외 정당 전환)
당 소속 의석	1석 유지	0석 (민주당 측 고재순 승계)
정당보조금 현황	2026년 3분기 약 2억 7,709만 원 수령	현행 배분 기준상 지급 대상 제외 (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면 급여도 두 배로 받나요?
  관련 보수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과 장관 보수 중 더 금액이 많은 한쪽의 보수만 지급받습니다. 두 보수를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겸직 논란에 대한 제도적 정리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은 현행 국회법상 허용되는 겸직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비례대표 장관의 사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관례에 가깝지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의석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되어 현행 기준상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향후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러한 선택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